한겨레

5·9 대선에 출마한 원내 정당 다섯 후보의 일자리·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상당수 과제가 국회 입법과 재원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협치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의석 수가 재적의원 수의 60%인 180석에 못미치면 법안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9석을 갖고 있다. 4일 <한겨레>가 다섯 후보의 일자리·복지 공약 심층 분석을 해봤더니,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기초수급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고용지원 등의 과제에 대해선 진보·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후보가 공약했다. 또 주거 복지를 늘리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세입자 대책 강화에 대해서도 다수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섯 정당이 총론에서 공감하는 과제들이 많은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곧바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나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 ‘최저임금 1만원·아동수당 10만원’ 한목소리 우선 다섯 후보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2020년부터, 안철수 후보(국민의당)와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는 임기 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약속한 상태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노사 단체가 인상률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사안이다. 하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2022년까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하는 만큼, 당장 오는 8월께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홍준표 후보를 뺀 나머지 4명이 모두 큰 틀에서 찬성한다.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사용사유 제한 도입)가 본격 추진될 수 있다. 다만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규제를 공공기관·대기업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단계적 규제론을 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대부분 후보가 공감하고 있어, 관련 방안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 추진될 수 있는 항목이다. 복지 확충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섯 후보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공약대로라면 기초연금 인상, 육아휴직 확대 등과 같은 기존 제도의 보완·강화뿐 아니라 아동수당 신설(월 10만원)과 같은 새로운 복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수당법이 제정돼야 한다.

■ 복지확충 각론에선 의견차 적지 않아 하지만 이런 공약들의 이행 과정에선 의외의 난기류를 만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원칙적 수준의 총론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진 데 견줘, 각론에서 후보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초연금 인상(월 30만원) 공약에서 문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에게 올려주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안 후보는 소득하위 50%로 좁게 잡았다. 반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문 후보가 0~5살인 데 비해 안 후보는 0~11살이다. 어떤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이냐와 관련한 후보별 입장 차이도 향후 입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홍 후보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강화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94석의 자유한국당이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대기업 노조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를 묶은 협상안을 낼 경우, 입법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조석주 성균관대 교수(정치경제학)는 “투표 연령을 낮추는 법개정에 옛 새누리당을 제외한 대부분 정당이 공감했는데도 상임위 논의에서 좌초된 바 있다”며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할 때 다른 진영을 어떻게 보듬어 안느냐가 복지·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처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재원 부족 땐 공약 후퇴 가능성도 재원조달 여부도 넘어야 할 관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는 “공약에 예산을 맞출 것인지, 예산에 공약을 맞출 것인지가 새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공약 등에 상당한 재원 소요가 필요한데 각 후보가 발표한 재원 추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탓이다.

문 후보의 경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35조6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증세 규모를 연간 6조원 남짓으로 밝혔다. 나머지는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도, 공약 예산 추계가 연간 40조9천억원에 이르지만 증세 규모는 12조6천억원이고 나머지는 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 확충 수준과 규모 등이 모두 반영되는 2018년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축소 시행한 바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가 연간 30조원 안팎이었다. 당시보다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들의 재원 소요 규모가 더 큰데 비해 조달 방안은 나아진 것이 없다. 현 상태로는 새 정부가 공약 수준을 후퇴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김경락 허승 방준호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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