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충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등 한국 경제의 체력이 한층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 대상국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의 한 축이 중국의 손에 달린 셈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4954억달러) 중 25.1%(1244억달러)가 대중국 수출이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000년엔 10.7%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중반께 20%까지 빠르게 확대된 이후 최근 3년간 20% 중반에 이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크게 확대된 이유는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데다 성장 전략이 한국에서 사들인 중간재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세계 각국에 파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다. 지난해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의 비중이 10.4%였다. 특히 중간재인 부품에만 한정하면 한국 의존도는 45% 안팎까지 커진다. 한국에서 중간재를 사들이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상호 의존성 덕택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국의 수출품 전반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단기간에 거래선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산 물품 수입 금지나 제한 조처를 중국 정부가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경제는 본질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보완적 관계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중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에 강경한 중국 공산당 선전부와 달리 중국 관료나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상황이다. 3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문 데서 보듯이 성장 여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간 중국 부자를 겨냥한 정책을 여럿 펴왔다. 지난달 말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도 중국 신혼부부에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비자를 내어주기로 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국내 소비 개선의 핵심 지렛대로 삼았다. 중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가 내수 활성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미국발 신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등에 따라 투자나 소비 심리도 크게 얼어붙은 상황이다. 사드 배치로 불거진 중국의 경제 보복이 경제 심리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공산이 큰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경제 보복의 범위가 수출 품목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미지수이며, 당분간은 관광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보다 문제는 외교·안보적 돌출 변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나타나게 될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 악화”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 없이 원론적인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기재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으나,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만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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