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해마다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7451기가와트(GW)에 이른다. 원전 7451개와 맞먹는 양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1년 동안 내리쬐는 태양에너지(9만7459GW) 가운데 태양광·태양열 효율(각 16%·37%) 등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실제 기술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양을 산출한 수치다. 백서는 2035년에는 9939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때까지 보조금 없이 완전경쟁 시장 환경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추산되는 시장잠재량도 34.5GW(원전 34기)에 이른다.

발전단가가 전기값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도달…경제적 부담↓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태양광 산업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계속 낮아져 2022~2023년께 전력거래 가격과 일치하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더 이른 시점에 그리드 패리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2015년 1㎾h당 정산단가는 원자력발전이 62.7원, 석탄발전이 68.3원, 가스 126.2원, 태양광 102원, 풍력발전 109원이다. 물론 태양광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의무 이행 정산비용을 포함하면 169원에 이른다. 원전 정산단가는 과거 30원대에서 꾸준히 오르는 추세지만 태양광은 2008년 700원대에서 160원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개편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400㎾h 구간의 2단계 요금을 ㎾h당 187.9원, 400㎾h를 초과하는 3단계 요금을 280.6원으로 설정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만 58.6%에 이른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로는 원전·석탄발전 대신 가스와 태양광, 풍력발전을 확대한다고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은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용은 아닐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5685억원인데 영업이익이 11조7천억원에 이르러 10~20% 정도의 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4년 기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평균 9.2%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음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성화하지 않는 원인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되지 않아서라는 진단 아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기준가격과 원전·석탄발전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했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1년 폐지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소요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달했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력기금’이라고 표시된다. 이 제도 대신에 도입한 것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로, 일정 발전설비 용량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전기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사업자한테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시장원리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비용이 전력 단가에 포함되기에 어차피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지원할 경우 2028년까지 12년 동안 1조84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해마다 급증해 2013년 2조4851억원에서 올해는 4조1475억원으로 1.7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의원은 “전력기금이 4조원이 남아도는데 연간 15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은 아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