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적인 피해수습에만 9천억원의 정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천만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에이아이엔 피해수습 비용이 2660억원이나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러스는 점차 강해지는데 ‘쥐꼬리 예산’으로 허술한 방역체계를 방기하면서 피해수습 비용이 급증하고 달걀값 폭등, 관련 산업 위축 등 간접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9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에이아이는 국내에서 2003년 이래 짧게는 13일에서 길게는 669일까지 지속되면서 7차례나 발생했다. 최종 살처분을 한 뒤 석달간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우리나라는 ‘에이아이 발생→청정국 지위 확보→에이아이 발생’을 단기간에 반복하면서 13년여 동안 대부분의 해를 에이아이 감염 상태로 지냈다.

이에 따라 2003년 이래 13년여 동안 살처분된 닭·오리가 7538만마리이고, 살처분 보상금·생계소득안정 등 피해수습에 사용한 정부 재정은 8882억원(1월9일 기준)에 이른다. 현재는 에이아이의 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당분간 피해수습은 지속되어야 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에이아이 바이러스는 점점 강력한 형태로 변이해왔다. 하지만 늑장 대응, 맹탕 소독약, 전문 인력 부족 등 반복되는 정부의 허술한 방역으로 경제적 충격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55일간 3123만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정부는 예비비까지 동원해 농가 보상금 등 2660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2014~2015년엔 669일간 2381억원을 썼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에 더 큰 피해수습 비용을 치르게 된 셈이다.

그런데도 가축방역사업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1126억)보다 줄어든 1076억원이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에이아이뿐 아니라 구제역 대응 비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정부가 당장 예산을 아끼려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못하고 에이아이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 방역 예산은 아꼈을지 모르지만 에이아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훨씬 컸다”며 “이번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에이아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