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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저녁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경남 김해대로 한 주상복합건물 내 대형 식당 천장 일부가 폭탄을 맞은 듯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연합뉴스
지진 견딜 수 있는 내진확보 건축물 6.8%에 머물러
전현희 의원 “더 이상 지진 안전시대 아니야. 내진확보방안 마련해야”
전현희 의원 “더 이상 지진 안전시대 아니야. 내진확보방안 마련해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이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143만9549동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33%(47만53335동)만이 내진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을 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내진율(내진설계 대상 중 내진확보를 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41%), 경남(40.8%)이 내진율이 높은 편에 속했고,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은 저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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