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일 불볕더위로 전력 수요는 다시 역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개선하라는 거센 여론을 받아들였다. 누진제 완화에 반대하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올해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은 올해 7~9월에 한정된 대책이다. 중장기 대책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의 누진제 경감 방안은 4~6단계에만 적용된 지난해 방안과 달리 6단계의 모든 가구에 적용된다. 각 단계의 상한을 50㎾h(킬로와트시)씩 높여 올해 폭염으로 늘어난 전기 소비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모두 2200만가구에서 7~9월 석 달 동안 모두 4200억원가량의 전기료가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평균 한 가구당 석 달 동안 1만9천원, 한 달에 6천원가량 혜택을 볼 수 있는 액수다. 지난해 650여만가구가 석 달 동안 매달 8천~1만1천원의 전기료 혜택을 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구당 경감 금액은 줄었다. 그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경감액의 규모는 가구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올해 전기 소비 증가량이 이번에 단계별로 늘어난 50㎾h 안에 있어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가된 전기 소비량이 기존 단계 안에 있거나 이번에 늘어난 50㎾h 범위를 넘어서면 경감액은 줄어든다.

한국전력의 예시를 보면, 경감액도 단계별로 누진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더 많이 경감된다. 150㎾h를 사용한 가구는 1만5090원에서 1만810원으로 4280원 경감되고, 250㎾h는 3만3710원에서 2만5690원으로 8020원, 350㎾h는 6만2900원에서 4만7840원으로 1만5060원, 450㎾h는 10만6520원에서 8만2300원으로 2만4220원이 각각 줄어든다. 550㎾h 사용 가구는 17만7020원에서 13만3720원으로 줄어 경감 폭(4만3300원)이 가장 크고, 600㎾h는 21만7350원에서 18만470원으로 3만6880원 경감된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누진제 자체도 손볼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현재 6단계, 11.7배율로 구성된 누진제의 단계와 배율을 줄인다. 먼저 기존의 6단계는 3단계 정도로 줄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새누리당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국민의당은 4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또 1단계의 기준(100㎾h)이 너무 낮아 기본 단계 노릇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기본 구간을 현재의 2단계(200㎾h 이하)나 3단계(300㎾h 이하)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2015년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229㎾h로 3단계에 해당하며, 생산원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는 구간은 4단계(400㎾h)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본 단계를 높이면 기존에 1~2단계를 사용하던 가구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엔 기본 생활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현재 11.7배에 이르는 배율을 2배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안은 최대 2배, 조경태 의원 안은 1.4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배율을 1.4~2배로 줄이면 전기 과다 소비자의 경감 폭이 커진다. 시민들의 전기 소비를 억제하려면 이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 구간인 3단계를 기본 단계로 하면 현재의 6단계는 3.8배가량 된다.

앞서 정부는 이미 3년 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3년 2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에너지소위에서 당시 지식경제부는 △누진제 완전 폐지, 단일요금 적용 △누진제 대폭 완화(3단계·누진율 3배) △누진제 중폭 완화(4단계·누진율 8배) 등 3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 회의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손보는 경우 한전의 가정용 전기요금 수입이 줄어들어 이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벌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가정용과 산업·상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요금 수준을 비슷하게 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8497만㎾로 지난 8일 기록한 사상 최대 전력 수요 8370만㎾를 사흘 만에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전력은 671만㎾, 예비율은 7.9%였다.

김규원 김남일 김경락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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