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일 불볕더위로 전력 수요는 다시 역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개선하라는 거센 여론 앞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도 누진제 완화에 반대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즉시 누진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올해 여름철의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이다. 올여름이 1994년 이후 최고의 폭염이었기 때문에 7~9월 요금의 일부 구간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시행했던 방식이다.

지난해엔 4단계 요금을 3단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따라서 4단계 소비자의 기본요금이 3850원에서 1800원으로, 사용요금이 ㎾h당 280.6원에서 187.9원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4~6단계(전체 가구의 43.5%)의 600여만 가구들이 석달 동안 매달 8천~1만1천원의 전기료 혜택을 봤다. 5~6단계 가구는 전체 사용량 가운데 301~400㎾h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한 경감 혜택을 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웠기 때문에 경감 수준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7월 전기요금은 이미 부과됐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전기료를 부과할 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큰 틀에서는 현재 6단계, 11.7배율로 구성된 누진제의 단계와 배율을 줄이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6단계는 3단계 정도로 줄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새누리당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국민의당은 1~2단계를 1단계로, 3~4단계를 3단계로 통합하고, 5~6단계를 유지하는 4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또 1단계의 기준(100㎾h)이 너무 낮아 기본 단계 노릇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기본 구간을 현재의 2단계(200㎾h 이하)나 3단계(300㎾h 이하)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2015년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229㎾h로 3단계에 해당하며, 생산 원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는 구간은 4단계(400㎾h)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본 단계를 높이면 기존에 1~2단계를 사용하던 가구들에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엔 기본 생활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현재 11.7배에 이르는 배율을 2배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안은 최대 2배로 줄이는 방안이고, 조경태 의원의 안은 1.4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배율을 1.4~2배로 대폭 줄이면 전기 과다 소비자의 경감 폭이 커진다. 시민들의 전기 소비를 억제하려면 이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 구간인 3단계를 기본 단계로 하면 현재의 6단계는 3.8배가량 된다.

앞서 정부는 이미 3년 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3년 2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에너지소위에서 당시 지식경제부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와 기후 변화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1~2인 가구 증가 등을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누진제 완전 폐지, 단일요금 적용 △누진제 대폭 완화(3단계·누진율 3배) △누진제 중폭 완화(4단계·누진율 8배)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국회에 보고됐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부자감세’라며 공격한 뒤 이후 누진제 완화가 진척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은 주형환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누진제) 개편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11일 청와대의 “개선 검토” 입장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누진제 완화 불가”를 고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도 산업부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로선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큰 틀에선 에너지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도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발전과 소비 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완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만 키우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오후 3시 전력 수요가 8449만㎾를 기록해 지난 8일 기록한 8370만㎾를 사흘 만에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예비전력은 719만㎾, 예비율은 8.5%였다.

김규원 김남일 김경락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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