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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불확실성 커진 한국경제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면서 재정·통화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부가 추경 규모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11조5000억~26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보고서에서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가 통화정책과 결합될 때 극대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지금이 추경을 편성할 타이밍”이라며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차단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지도 관심거리다. 한은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췄다. 하지만 브렉시트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며 하반기 국내 경제 운용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에 시장에선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진 점은 통화당국에 정책 여력을 주겠지만,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온 영국 자본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엔화 강세’의 반사이익으로 수출 경쟁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당정 협의에서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경제성장률 조정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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