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결정되면서 10년을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됐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새로운 공항에 따른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수긍할 만한 결론”이라는 반응이 많다. 반면 극한 대립까지 불사하며 신공항 유치 꿈에 부풀었던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은 수년간 헛심만 쓴 셈이 됐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았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과 국토교통부는 21일 “기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단계를 밟았다”며 후보지를 세 곳에 국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극심한 지역 간 갈등을 고려한 듯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일게 될 법률적·정치적 후폭풍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항 입지조건과 같은 요소를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갈등 비용, 경제적 리스크 등을 함께 반영했다는 얘기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김해공항 확장은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접근성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 신공항 건설에 견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선 공항 건설과 진입도로 및 철도를 연결하는 데 김해공항 확장은 37억8700만달러(약 4.3조원), 밀양은 41억2200만~52억9200만달러(약 6.2조원), 가덕도는 67억9400만~92억7400만달러(약 10.6조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15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김해는 150점, 밀양은 114~132점, 가덕도는 41.4~78.8점 수준이다.

부산 가덕도는 입지조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매립을 통해 조성돼야 하는 인공섬이라 공항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남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았다.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경남 밀양은 영남권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악 지형에 따른 항공관제의 어려움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됐다. 밀양 신공항 후보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평야라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서는 산봉우리 2개를 깎아내야 한다.

이런 결론은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하면서 내놓은 검토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 당시 정부가 구성한 입지평가위원회는 “가덕도와 밀양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다”며 부적합 의견을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은 당시 경제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만 치러온 꼴이 된 것이다.

반면 장 마리 슈발리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수석 엔지니어는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새로 만들어 이착륙을 조절하면 현재 제기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시설과 접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09년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며 낸 결론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로 실시한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활주로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북쪽에 있는 장애물인 산을 깎는 데 25조원이 들어가나 김해공항을 확장하더라도 공항의 수용능력 확대나 운영의 효율성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서훈태 국토부 항공실장은 “이번엔 김해공항 활주로 방향과 위치가 2009년 검토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에는 교차 활주로나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해공항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만큼,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적의 답안이 나온 것 같다. 이제는 지역 간 갈등 문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김해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우리나라 물류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노현웅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