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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 혜택 사라지면 한국 수출에 타격
오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결정되는 경우 2년 안에 한-영 무역협정을 맺어야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브렉시트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한-영 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그 기간에 새 무역협정을 맺어야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부여하는 특혜관세와 같은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새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한국 기업들은 영국 정부가 부과하는 높은 실행세율을 적용받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한-영 무역협정이 새로 맺어지지 않았을 때의 영향을 품목별로 보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미국·중국·대만과 경쟁하는 제트유, 항공기 부품, 승용차 타이어, 편물, 염화비닐 등의 수출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줄고, 영국 내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영국의 한국 제품 수입 감소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유럽연합 안의 국가들과 경쟁해온 자동차, 에이비에스(ABS) 합성수지, 메모리반도체 등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무선전화기, 컴퓨터 부품, 크레인과 불도저 부품의 수출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의 류승민 수석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도 잇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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