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수와 진보는 모두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급증 현상을 우려했다. 그러나 보수는 재정건전성 악화 위험성을 보다 강조한 반면 진보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보수가 재정적자 심화의 주된 원인을 무상복지 증가에서 찾은 반면 진보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으로 봤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

“기회형평성 중심 복지로 바꾸고
부가세 인상·소득세 대상 확대를”

보수 쪽 발제자인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국가채무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644.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169.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예산이 지난해에만 28조원에 달해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분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복지지출의 비효율성’도 문제”라며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진보 쪽 발제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국제통화기금의 2014년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241.1로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력은 각국의 국가채무와 재정 규모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데 124 이상이면 중장기적으로 안정 등급으로 분류된다. 강 교수는 재정적자 원인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가 1차적 원인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예산 낭비와 재정지출의 비효율 등이 재정적자를 보다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위주의 ‘거위털을 뽑는 은밀한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낳고 증세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원식 교수는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고 최저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빈곤 대물림 억제, 무상복지 중심에서 기회 형평성 중심 복지로의 전환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세수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낮다”며 소득세 구간의 자동조정, 과세 대상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부가세 면세 혜택을 축소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해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하되, 부가세 인상은 복지비 지출과 연계해 포퓰리즘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감소와 고용 감소 등으로 경기 하강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 높여야”

반면 강병구 교수는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세수 증대’를 동시에 강조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투자 확대를 통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재정분권화와 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저부담·저복지’ 현실을 고려할 때 재원 조달을 의무화하는 미국식 페이고 제도의 도입이나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방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민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재정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체계의 과세 공평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과세를 강화한 후 복지재정의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기반 확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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