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 고속도로 가운데 정체가 일어나는 곳은 경부선과 서해안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 건설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중부선 쪽에 짓기로 해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도로공사의 ‘2014년 고속도로 정체 구간 현황’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부, 서해안, 중부 등 3개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은 모두 9곳이었다. 서해안선이 5개 구간 51.7㎞였고, 경부선은 4개 구간, 44.1㎞였다. 중부선에는 아예 정체 구간이 없다. 도공은 평일 기준으로 시속 40㎞ 이하의 통행 속도가 하루 1시간 이상, 월 8회 이상 발생하면 정체구간으로 분류한다. 주말은 시속 40㎞ 이하의 통행 속도가 하루 2시간 이상, 월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정체로 본다.

이처럼 경부선과 서해안선에 정체 구간이 몰려 있는데도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경부선과 중부선 사이에 새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종선의 출발점은 구리시 토평동으로 중부고속도로와 출발점이 거의 같고 노선도 중부선 쪽에 치우쳐 있다. 중부선과 서울~세종선의 이용자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사이에 문산~익산 고속도로를 이미 건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산~익산 사이에는 2000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길이 260㎞의 고속도로가 5개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5개 사업 가운데 서수원~평택은 2009년 개통됐고, 광명~수원은 2016년, 문산~서울은 2020년 개통된다. 서울~광명은 현재 설계 중이고, 평택~익산은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서울~세종 사이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문산~익산 고속도로를 개통해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고속도로는 예산에서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만나 세종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추가 사업비를 들일 필요도 없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새 고속도로를 놓는다면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경부와 서해안 사이에 놓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울~세종선은 강남 거주자와 세종시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도 “서울~세종선이 미개발지가 많은 경부선 동쪽으로 간 것은 교통 수요보다는 보상이나 건설 등의 편의성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중부고속도로는 정체가 적은데, 왜 근처에 새 고속도로를 놔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 문제 해결보다는 경기 부양과 총선용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강희업 도로정책과장은 “서해안선의 정체 해소를 위해 문산~익산 민자 고속도로를 추진해온 것이고, 서울~세종선은 중부보다는 경부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비용 대비 편익(B/C)도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재정 1조4천억원, 민자 5조3천억원 등 모두 6조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