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규제프리존과 혁신도시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 입지를 확대해 국토 공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말 발표 정책방향 내용과 비슷
최 부총리 “개혁지연 위기 방아쇠”

먹구름이 드리운 한국 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경제부처 수장들의 신년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4일 내놓은 경제부처 장관들의 신년사는 지난 한해 동안 줄곧 강조해왔거나 지난해 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는 내용의 재탕 성격이 짙다. 달라진 대내외 경제 환경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정책적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말 끝내지 못한 숙제가 있는 탓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여기에 경제팀 사령탑이 사실상 공석인 것도 이유로 꼽힌다.

최 부총리는 “개혁 지연은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발 앞선 개혁은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자”며 신년사 대부분을 구조개혁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강호인 장관도 “무엇보다 침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한다”며 건설·수자원·물류·항공과 같은 국토교통 산업의 국외 진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및 뉴스테이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등을 새해 과제로 제시했을 뿐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했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력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명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올해 나아갈 방향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구조개혁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고만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