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로 꼽혀온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내년에 진행된다. 내년 초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추려내는 등의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선업종은 저가 수주 관행을 차단해 내실화를 높이고, 해운업종은 인수·합병 등의 자율적 구조조정, 철강·석유화학업종은 자발적인 설비 축소에 각각 무게를 두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연장되고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방식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원이 관할하는 법정관리제도를 연계한 ‘신속기업회생절차’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라도 채권은행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구조조정이 가져올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회사채 금리 급등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별도의 자금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도 늘린다. 중소기업은 한 곳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가 조정된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출자를 받아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 일자리 축소에 대비한 방안도 눈길을 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선정한 뒤,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추진될 것”이라며 “부실 확산 위험이 큰 업종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그에 따른 일자리 축소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선별 작업인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이달 말 마무리된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을 보면, 2014년 말 현재 연결부채비율이 200%가 넘어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21곳이다. 또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는 이자를 다 내지 못하는 기업집단(연결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집단)도 16곳이다.

세종/김경락 기자, 김수헌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