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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운찬 “누구를 위해 경제민주화 반대하나”

등록 2012-11-18 20:08수정 2012-11-18 22:23

정운찬 전 총리(왼쪽)와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왼쪽)와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재벌·경제관료 등 싸잡아 공격
“박근혜 공약은 현상 유지책”
김종인도 ‘박근혜 후퇴’ 비판
“재벌구조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처해온 정운찬(사진 왼쪽) 전 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재벌·경제관료 및 보수 지식인들을 향해 “누구를 위해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느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인(오른쪽)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18일 ‘누구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박 후보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기획재정부, 일부 보수 지식인들을 싸잡아 “99% 국민의 생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양극화와 경제 침체 유발 원인에 대한 근본 치유책이 없는 현상유지 조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가 공동체 붕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 원인은 복지 과잉과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양극화를 초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며,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전경련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서민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려면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도입, 정부 발주 사업의 80% 이상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를 3대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박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잇는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7일 경남 창원대 강연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세 분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잘하겠다고 하니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려는 때와 후보가 된 상황, 당선된 뒤의 상황이 다 변한다. 후보가 되기 이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후보가 되면 기대감이 줄 수밖에 없고, 당선되면 또 달라지니까 당선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제동을 못한다”고, 박 후보의 ‘변심’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대기업 집단법을 반대하며) 남의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왜 도입하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우리처럼 특수한 재벌 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경제 민주화 공약의 알맹이는 다 뺐는데 어떻게 하려느냐’는 물음에는 침묵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성연철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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