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종학 진보정권 경제, 관료에 맡겨 자산버블·양극화 해결 못해

김기원 진보진영 무조건 반대 안돼 전략·전술 세워 비판·계승을

정태인 MB정부 4대강·성장 고수 거품 언제든 폭발 가능성

사회(이하 사) 경제정책의 진보적 대안을 논의하려면 먼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른바 진보정부 10년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진보의 싹이 있었는지 짚어봤으면 한다.

홍종학(이하 홍) 지난 10년간 진보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관료나 지난 10년간 경제정책을 운용했던 관료나 질적 차이가 거의 없다. 경제는 관료들한테 맡겨놓은 상황에서 진보적 의제를 다루려고 했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로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토대를 닦아 놨으니 말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진보적 정권이 재탄생하러다도 같은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한계와 성과를 좀 성찰적으로 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전술과 전략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옳다고 하는 주장은 있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과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진보정부의 성과와 한계다.

정태인(이하 정) 참여정부에서 큰 아젠다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지만 경제는 뭔가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경기관리 등에 대해 관료에게 맡겼다. 그 이후에는 결국 관료들이 경제사회정책의 기조까지 모두 포획하게 된다. 결국은 두 정부 모두 시장에 맡김으로써 자산거품과 양극화를 초래했다. 일부 복지정책을 시행했지만 국민 불만은 커졌고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오류를 범했다. 복지예산이 증액됐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거의 교정하지 못했다. 예를들어 참여정부에서 혁신주도 경제를 강조했는데 국가혁신체제는 흐지부지됐고 균형발전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 됐다. 빨리 성과를 보기 위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이름으로 기업에 특혜를 주고 전국의 땅값 올리리고 이것이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

김기원(이하 김) 지난 두 정부의 의의와 한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아이엠에프(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편으론 효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다른 한편으론 양극화가 진행됐다. 둘째,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본다면 압축성장을 하다보니까 선진국이 겪었던 중상주의(개발독재), 자유주의, 복지주의, 시장만능주의 등 4개의 이념과 정책이 동시에 각축을 벌였던 시기가 두 정권 집권기였다. 두 정권은 자유주의 개혁과 복지주의 진보를 지향하긴 했으나 어정쩡했거나 착각을 하기도 했다. 셋째로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두 정권에서다. 성과가 꽤 있었으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사 그렇다면 다시 진보적 경제정책을 펼치려면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할까.

김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재계, 보수 수구적인 언론, 그리고 관료의 삼각 동맹이 문제다. 또 진보진영이 취약한 부분이 경제위기 대처능력이다. 위기대처 주도권을 관료에 넘겨버리게 되면 중요한 게 다 넘어간다. 진보진영은 경제문제 가운데 금융에 특히 약하다.

홍 진보진영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반드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가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게 될 계기이면서 위기 요인이 된다는 게 아이러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 미국 민주당이 8년간 열심히 진보정책을 준비해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경제위기를 해소하느라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보진영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정 국민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 탤런트 김정은씨가 한 카드회사 광고모델로 나와 “부자되세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의 공약이 특목고와 뉴타운으로 똑같았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주요 쟁점이 됐다. 예전에는 국민 모두가 위너(승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잘못하면 언제든 루저(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거다. 이런 국민 인식의 변화와 열망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이 흘렀다. 경제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의 논리에 바탕을 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실제 통계로 보면 지난 3년동안 분배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비정규직 증가추세도 둔화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첫째, 구조조정을 거의 방치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가계부채 등에 대해서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는 개발독재와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되었다. 4대강 사업 같은 게 개발독재고 부자감세 같은 게 시장만능주의다. 선진화가 아니고 후진화 과정이다. 셋째로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냉전이념에 사로잡혀 반실용적 정책을 폈다. 남북경제협력을 거의 파탄 지경까지 몰아가고 있다.

홍 분배 관련 통계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은 부채로 모든 문제를 메꿔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와서 가계부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전혀 통제하지 않고 계속 간다. 이것이 앞으로 2년쯤 후에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다.

정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 지니계수도 좀 나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이 이명박 정부를 구했다. 세계경제 위기가 없었으면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공약을 밀어부쳐 경제가 폭발했을 테니까 말이다. 문제는 이미 6~7년 동안 끼인 거품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데 있다. 만일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든지 중국의 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하면 바로 문제가 될거다. 이명박 정부에서 잘한 경제정책은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에 대해 과세를 부활시킨 거다. 이건 미미하다고 할지언정 잘 한거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 된 것을 그야말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김 비정규직 비율이 좀 줄었다고 했는데 거기엔 참여정부 때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 영향이 있다. 이 법을 제정할 때 노동계나 진보진영이 반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권 들어와서 한나라당이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걸 노동계와 진보진영이 지키려고 했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100% 마음에 안 들면 매몰차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성해야 한다.

사 최근 민주당이 무상복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뜨겁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됐고 찬반양론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무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는데,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적정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정 교육, 의료, 주거, 실업, 노후 등 5대 불안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살에 이르지는 않을 정도로 복지가 확충돼야 한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90조~11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16조원은 너무 작게 잡은 건데, 실제로 전면적 복지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25조원씩 감세로 줄어들었으니 이걸 되돌리고 4대강 사업 투자 등을 철회한다면 어느 정도 재원은 마련된다. 무리한 건설 투자 예산만 줄여도 복지 기초를 닦을 수 있다.

하지만 전면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내가 세금을 내면 내가 갖고 있는 불안 중에 어떤 게 해결된다는 걸 분명히 제시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들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12조원 증세하자는 얘기다. 건강보험료를 1만1000원씩 더 내면 1년에 12조원이 만들어져 사실상 의료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거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소득세와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에서 재정 수입이 적다. 특히 소득세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로 오이시디 평균 9.0%에 비해 무려 5.4%포인트나 낮다. 소득과세만 오이시디 수준으로 해도 약 100조원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고 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홍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성장 대 복지라는 프레임에 우리가 모두 갇혀 있다는 데 있다. 복지를 이야기하면 아무도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건 아니다. 복지가 퍼주기라는 식의 논쟁에 흡수되면 안된다.

보수의 철학은 경쟁을 시켜서 탈락되면 그 때부터 빌어먹으라고 해서 급식을 주는 거다. 그러나 진보는 세계적 경쟁에서 탈락된 것이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거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해서 직장을 잃었는데 왜 그게 개인 잘못이냐는 거다. 개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누가 벤처 투자를 하고 인적자산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거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기본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복지가 사회적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벤처를 하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