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3일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이 해결해준다”며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급조한 뒷북대책이다. 또 당장 전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서민들의 전세난을 핑계로 건설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민간의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주택기금 1조원 한도에서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 기존 4~5% 금리를 2%로 낮추고 대출가능 금액은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한다.

또 올해 입주 예정인 공공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고, 판교 ‘순환용 주택’(재개발 이주대책용 주택) 중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즉시 공급한다. 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분 2500여가구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기준을 없애고, 올해 전세 대출 지원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와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도 공개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대부분 2년쯤 뒤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곧 봄 이사철을 맞아 더욱 가중될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대책의 기대효과는 전세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 정도다. 더구나 정부가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9만7000가구의 소형 분양과 임대주택은 이미 예고됐던 물량을 합친 것이다. 판교의 순환형 주택은 전용면적이 39~51㎡밖에 안 되는 소형이다.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임대주택도 지난해 이월된 6000가구를 빼면 평년 수준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사실상 민간건설사 지원책이 핵심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세제혜택 확대, 5년 임대주택 공공택지 공급 등 대부분이 건설사 지원책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리면 대형건설사가 참여해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우려도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미분양만 더 양산하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망국적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보유 임대주택이 전체 재고 주택의 4%에 불과한 것이 전세대란 무방비의 주된 원인인데 2년 반이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사실상 후분양주택인 5년 임대주택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해 2004년부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에만 공공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 조처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정부 대책이 안이한 것은 아직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승인 기준)이 줄고 소형평형·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축소·폐지되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난이 예고됐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민간이 해나가기 힘든 장기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책임지고 늘려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대폭 줄이고 이제는 건설사 퍼주기에 나서느냐”며 “다음달 국회에서 제대로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