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112㎡(34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 최아무개(45)씨는 요즘 전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전세계약은 2월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집주인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2억2000만원인 전세금을 3억2000만원으로 1억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인근 잠실에서 역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은 자기네도 집주인한테 1억200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며 되레 하소연했다. 알아보니 실제 잠실 파크리오 같은 평형은 1억7000만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 동네 부동산에서는 1억원이면 집주인이 많이 봐준 거라며 주저 말고 재계약하라고 권했다.

새학기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는 신혼부부 수요가 몰리는 3~4월까지 이어질 전망인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거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전셋값은 이미 서민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오른 상태다. 4일 국민은행이 내놓은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7.1%로, 2002년(10.1%) 이후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13.7%)과 대전(15%)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 주변 수도권은 평균 6.3% 상승했다. 서울(평균 6.4%)에선 학군 관련 수요가 많은 강남3구가 7.6%나 올랐다.

전셋값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6년 6.5%에서 2008년 1.7%로 3년 동안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 3.4%를 기록하며 반전되기 시작했다. 2년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주택 수요자들이 집값의 대세하락을 예상하고 매매보다는 전세로 몰린 게 1차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저금리 추세의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며 전세 공급이 줄어든 탓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도심 재개발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전세난이 구조적 요인으로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 급등 대책을 묻자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어 해결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4일 “현재 전셋값 상승은 주택거래 부진이 주원인이어서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8·29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주택거래 부진의 주원인인 높은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주거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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