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한국만 겪고 있는 일은 아니다.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은 10.0%에서 18.0%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15.9%에서 20.2%로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다. 이에 따라 각국들은 앞다퉈 적극적 청년고용제도를 펴고 있다.

벨기에의 이른바 ‘로제타 플랜’(청년의무고용제도)은 가장 강력한 청년고용 촉진제도로 꼽힌다. 50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에 대해 전체 인력의 3%를 청년층으로 새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벨기에의 10대 소녀가 겪은 실업의 고통을 다룬 영화 <로제타>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단행된 조처였다.

3%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엔 벌금을 물리고, 의무를 지킨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금 일부를 감면해준다. 특히 고용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청년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계속 고용을 정식으로 문서화하는 기업에는 사회보장기여의 10%를 추가로 줄여줬다. 2000년 시행된 로제타 플랜은 1년 만에 약 5만명의 신규채용이 이뤄지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경기부양법’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고용확대를 위해 15억달러를 지원했고 비숙련 청년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1명당 1200~24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줬다. 프랑스도 지난해 4월 ‘청년층을 위한 긴급조치’(Acting for Youth)를 단행한 바 있다. 26살 이하의 청년을 견습직원으로 채용하면 1명당 1000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올해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청년 견습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사회보장기여금도 면제해줬다. 인턴사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엔 1명당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영국은 1998년부터 18~24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뉴딜 프로그램’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청년층의 장기실업 탈출을 돕기 위해 심층상담 및 직업훈련, 민간기업 취업 때 임금보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책이다. 지난해 9월부턴 민간기업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가미된 ‘플렉서블 뉴딜’로 진화해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졌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