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공기업의 청년층 고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만을 겨냥한 게 아니다. 정부가 청년층 고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민간 대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와 배치되는 방향이어서 실제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정부 안에서도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실업 사상 최악…정부가 앞장 정부가 기존 공기업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공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

지난해 청년층(15~29살)의 연간 고용률(40.5%)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다른 고용지표들은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6월 고용률은 여전히 40.7%에 머물렀고, 실업률도 8%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인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기업들이 신규채용부터 축소해 청년층 고용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괜찮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종업원 300명 이상) 고용에서 20대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1분기 기준) 35.3%에서 점점 하락해 올해엔 19.6%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지속된 공기업과 공무원의 인력감축 기조도 청년층 일자리 문을 좁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에 고용을 늘리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기업에만 강요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 대기업들의 고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작용 더 클 것” vs “특단 조처 필요하다” 공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조차 반대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와 정면충돌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몸집 줄이기’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129개 공공기관에서 2만2000명의 정원을 줄였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8524명)는 2008년보다 22.9%나 감소했다. 특히 22개 주요 공기업은 2005~2008년만 해도 해마다 1000~5000명을 새로 채용했지만 지난해엔 559명을 뽑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도 공기업 인력을 더 줄여야 하는 판인데, 해마다 정원 3%씩 청년층을 추가 고용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며 “이런 규제를 강제하면 당장은 채용이 몇명 늘지 몰라도, 나중에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리하게 청년층 고용을 늘리라고 요구하면 결국 기존 인력을 잘라야 해서 세대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의 청년실업 사태는 정부의 ‘특단 조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청년 고용 관련 모든 지표가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정도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청년층 일자리는 생산성을 학습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증가는 국가적 손실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에서 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열외자에 대한 특별하고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인턴 뽑아 허드렛일 시킨 것처럼 실적만 채우지 말고 전폭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이면서 민간에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근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선희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