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경제가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시중 부동자금들이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자칫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금융시장의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동성을 조이면 막 회복 기미를 보이는 실물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반박 또한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시정책으로 돈의 방향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정부 푼 돈 단기자금으로 환류 지난 4월말 기준 단기성 수신 규모는 811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단기성 수신은 수시입출금식 예금, 실세요구불 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6개월 미만 은행신탁, 종금사의 발행어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올해 들어 증가세가 빨라져 4개월 만에 63조원 넘게 늘었다.

이렇게 단기유동성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9월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한은이 돈을 마구 풀면서 공급된 유동성이 단기 자금시장으로 환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미니 버블이다” - “아직 냉랭한 곳 많아” 단기유동성이 많다는 것은 돈을 굴릴 곳을 찾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은 이미 부동산·주식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종우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 기업(하이닉스) 유상증자에 무려 26조원의 돈이 몰렸다는 것은 그냥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은 “이미 ‘미니버블’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과열’단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위험감수 성향의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며 “안전지향적 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BBB등급 회사채 시장 전체로는 순상환”이라며 “전체 자금시장이 풀린 것은 아니고, 기업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선 지방의 미분양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정부, 과열 때 정책수단 발동할 것 정부는 아직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일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민간부문이 자생적인 활력을 찾을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상당기간 국내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조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악화시키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 대출규제 등을 동원해 자산시장 거품을 예방하고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정부는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발동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동향, 아파트가격 추이, 단기유동성 흐름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김수헌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