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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왜 집착하나
재벌들은 왜 ‘금산분리 완화’에 집착하는 걸까?
삼성그룹은 “지금은 삼성전자 자체가 은행”이라며 은행업 영위 필요성을 강력히 부인한다. 하지만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은 불과 몇십억원의 신용한도를 늘리려 은행 문턱을 전전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팀장은 “은행업의 특성상 1조~2조원대의 자본금으로 수백조원의 자금을 굴릴 수 있다”며 “갈수록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대기업들한테 은행업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방식 등 끊임없이 은행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삼성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 삼성은 ‘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이런 소유·지배구조의 핵심인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길을 피하기 힘들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과 전자를 두 축으로 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당장에 삼성은 올해 시행된 개정 금산법에 따라, 순환출자 지분 일부는 2년 뒤부터 의결권이 묶이고, 일부는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생긴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상장을 서두르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삼성으로선 금산분리가 완화돼 ‘소수지분과 순환출자로 모든 계열사를 거느리는’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대한생명을 계열사로 둔 한화도 비슷한 처지다.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 제조업 계열사들이 보유 중인 대한생명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계열 분리가 불가피하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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