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 소외를 없애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700만명에 이르고 대부업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금융 소외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소외는 금융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이를 해결하려고 정부와 금융권이 각종 법률과 제도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시늉’을 내는 단계에 그쳐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금융 소외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신자유주의와 금융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수익성과 시장 원리 중심으로 영업 행태를 바꾸었다”며 “은행들은 부자들을 위한 프라이빗뱅킹 사업을 확장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서비스는 줄여 나갔다”고 말했다. 금융 소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고, 결국 2000년대 들어 주요 국가들은 정부가 금융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영국에선 2003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성인 인구가 500만명에 이르렀고 연 150% 이상의 이자를 물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230만명이나 됐다. 영국 정부는 2004년 재무부 안에 금융 소외 전담 부서를 만들고 ‘금융 소외 해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에밀 레벤도글 재무부 금융소외대책팀장은 “금융 소외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일본은 98~99년 금융 위기 때 은행들의 빚 상환 요구를 못 견딘 나머지 자살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까지 생겨났다. 일본 금융청은 2003~2006년 ‘관계형 금융 강화 액션’과 ‘지역밀착 금융 강화 액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무리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들이 많이 개선됐다.

미국은 아예 금융 공공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지역재투자법(CRA)은 은행들이 저소득층에 금융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지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표하고, 이를 은행들의 업무 인허가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 올해 안에 ‘사회투자재단’이 만들어지고 내년 2월에는 ‘휴면예금 관리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로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고, 제도 마련과 법제화에는 소극적이다.

박종현 진주산업대 교수(산업경제학과)는 “정부가 세제 혜택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대안 금융기관’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런던 도쿄/안선희 최우성 양선아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