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매각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감독·승인기관이 개입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주말께 관련자 2~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강원 전 행장의 배임 혐의에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승인기관 관계자도 연루돼 있느냐는 질문에 "외환은행 관계자 외에 공모자가 있을 수 있으며 감독승인기관도 연결돼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비리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이 전 행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본체 수사 등과 관련해 주말께 복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의자들은 이 전 행장의 범죄 혐의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위직은 아니다"라며 실무선에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면서 "수사 결과 발표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 문제 때문에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6일 열린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가 포착된 감독승인기관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채 기획관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의 영장 재청구 입장에 대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반박 발언에 대해 "코멘트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검찰의 입장에서 침소봉대하거나 허위사실을 밝힌 적이 없으며 적법절차를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형사사법 절차에서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는 법원이 그에 걸맞게 책임질 수 있는 결정과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며 주가조작을 공모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 등이 발부될 수 있기를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검찰은 이달 3일 낮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이후 법원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얻은 226억원의 이득액을 산정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포영장에는 허위 감자설 유포가 결정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합병만 발표하면 주가가 폭등한다. 감자계획도 발표하자'고 밝히자 이달용 은행장 직무대행이 `감자는 절대 안된다. 유동성 지원계획도 밝히자'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도 첨부돼 있다.

심규석 이광철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