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업환경개선 대책 의미와 한계

정부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있다. 국내 공장용지 가격은 서울의 경우 파리의 9배, 경기도는 파리의 6배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6%를 넘는 등 인력난이 만성화돼있다. 총 규제건수도 2000년 7133건에서 올해 8083개로 13%가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대기업, 서비스업 쪽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현장 꼼꼼히 들여다본 점 긍정적=2004년 이후 국내 제조업 신설법인수와 공장설립은 해마다 줄고 있고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도 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이번 대책은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공장설립·운영까지 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풀어가려한 점이 돋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 4775개, 대기업 100개, 금융기관 종사자 135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수치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다만 투자마인드를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서비스업·수도권쪽에서는 “아쉽다”=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제조업, 비수도권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보조금을 중소·제조업·비수도권 기업에만 지원한다는 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중소기업만 살핀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은 솔직히 별 애로사항이 없더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상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말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원한다면 대기업이 요구해온 출총제 폐지와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종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차관보는 이에 대해 “출총제 폐지와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해 이번 대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라면서도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정책기조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