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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 “FTA협상 첫날 순조…통합 협정문 가능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공식협상 첫날인 6일(한국시각) 한국 정부는 협상이 순조로워 통합 협정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와 의약품 분과는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데다, 농업분과는 첫날부터 의견차가 커 남은 일정이 순항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협상 뒤 브리핑을 열고 “첫날 17개 분과 중 11개 분과가 열렸는데 협상을 해 보니 양쪽이 무난히 통합 협정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마저도 못 만들고 다음달 2차 협상에 임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분과마다 평균적으로 조항의 30% 정도에서 합의를 봤는데, 기대했던 만큼은 된다. 두 쪽 분량에 그치는 전자상거래는 벌써 논의를 마쳤고, 경쟁과 노동분과도 하루만 더하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 협정문이란 합의를 마친 조항은 단일조항을 써넣고, 합의가 안 되거나 덜된 조항은 조항 전체나 일부를 공란으로 비워두는 방식으로 만든 협정문을 뜻한다.
그러나 김 대표는 “농업분과는 관세할당(정해진 물량만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 초과하는 경우 높은 관세를 물리는 제도) 등 많은 조항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비스, 섬유, 무역구제, 환경, 자동차, 의약품 분야는 오는 8일부터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 가운데 서비스와 의약품,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섬유 쪽은 한국의 바람과 달리 미국은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역구제 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은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협상 뒤 쌀과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분야를 어려운 협상 과제로 꼽았다.
워싱턴/송창석 기자, 박찬수 특파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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