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조속히 처리해달라”

등록 2023-11-27 10:25수정 2023-11-27 10:3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중대 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려 노력을 기울였고, 다음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앞서 2021년 법률 제정 및 공포를 거쳐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유예를 적용받아 내년 1월27일부터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27일로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가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철도노조 5일부터 총파업…“전철·KTX, 평소의 70%만 운행” 1.

철도노조 5일부터 총파업…“전철·KTX, 평소의 70%만 운행”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2.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주택공급’ 정책 일정 등 줄줄이 취소…“대통령이 공직사회 멈췄다” 3.

‘주택공급’ 정책 일정 등 줄줄이 취소…“대통령이 공직사회 멈췄다”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4.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국외 기관투자자들,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반대…국민연금에 촉각 5.

국외 기관투자자들,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반대…국민연금에 촉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