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계획 대비 실제 지출액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세수 결손) 여파로 세수에 연동해 지방 정부에 나눠주는 돈이 20조원 남짓 줄어들며 지출 부진이 심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의 누적 총지출은 46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8조5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24조6천억원 지급 등 일회성 지출이 올해 사라지며 이 기간 기금 지출액이 35조7천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내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약 20조원 규모 지방 교부세·교부금 축소, 2021년 더 걷힌 세금(초과 세수)의 지난해 지방 정산금 10조여원 소멸 등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법상 내국세 수입의 40.03%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나눠준다. 그런데 올해 세수 부족으로 9월까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누적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조5천억원 줄며 지방 재정 지원금도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연간 총지출(본예산 기준) 대비 9월까지 실제 지출액 비율을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1년 전보다 5.7%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 보고서 발간 이래 최저치다. 올해 말 지출 진도율도 100%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올해 1∼9월 총수입은 436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9천억원 줄어들었다. 이 기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9천억원 감소한 여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천억원 적자로, 정부의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 적자)를 넘어섰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천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4천억원 줄었으나, 지난해 말에 견줘서는 66조1천억원 불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가가 직접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한 것이다. 만기 1년 이내인 재정증권 발행액과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등은 채무에서 제외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