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6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팔짱을 낀 채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전격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른 통계청의 4급 직원 2명도 보직없이 인사 조처됐다. 수사 도중에 관련 공직자들이 잇따라 조직 내부에서 인사 조처되면서 경제부처들이 감사원발 후폭풍에 술렁이고 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찰에서 1급 공무원 ㄱ씨와 ㄴ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 압력을 행사한 곳으로 감사원이 지목한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통계청에서도 최근 통계청 4급 직원 2명을 별도의 보직 없이 본청 소속으로 발령냈다. 이들도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들이다.
통계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들 직원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두 사람은 하고 있는 업무를 검찰 수사로 인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본부 발령을 낸 것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국토부 쪽에선 탄식과 함께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인사 파동을 보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세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9월14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조작’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포함한 총 22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전지점은 통보받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자는 4개 기관 총 22명(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 청와대 11명)이다. 그외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도 검찰에 추가 통보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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