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데 대해 세 나라의 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의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지정해 해당국에 주재하는 세 나라 재외공관이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위기 징후에 공동 대응한다는 게 뼈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후속 논의를 통해 대상 공관과 대상 품목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은 형태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전 세계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쪽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다자간 협의를 플랫폼 구축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비서관급)로 신설된 ‘한·미·일 엔에스시(NSC)간 경제안보대화’를 세 나라의 “중추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대통령실 설명)”시킨 것이자, 지난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타결된 공급망 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결과물이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14개국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를 세 나라가 주도국으로서 보다 구체화했다는 의미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경제안보대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국빈방문 등 그간 말로만 오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한다는 의미로,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건 중국의 반응이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이번 합의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수준의 공격적인 조처라기보다는 중국의 공세에 대비하는 수세적 조처에 가깝운 터라 중국이 보복에 나설 명분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보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일지는 미·중간 갈등의 수위에 의해서 조정될 것”이라며 “대만 문제 등으로 미·중 경제 재재가 심화되면 우리나라 제재도 강화되겠지만 얼마나 빨리 심화되고 확장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만 겨냥해서 중국이 보복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