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등 7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신정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주관·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지엠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이쿱생협연합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신정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엠오(GMO·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 제정을 통한 통합관리 국가시스템 마련 및 지엠오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올해 3월, 미승인 주키니 호박 종자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한 일부 주키니 호박 종자가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작물로 판정됐다며 출하와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해당 종자는 수입된 뒤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2015년부터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선택하려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지엠오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농업과 식품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식품 안전 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지엠오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검사만으로 검역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반복되는 지엠오 수입·유통사고를 방지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엠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자, 시민,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엠오 완전표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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