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는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사정이 맞닿아 있다. 물가 상승 폭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한은의 목표(2%)를 크게 웃돌고 있고, 수출 부진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는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을 계기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도 높아졌다. 한은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금통위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포인트 끌어올린 바 있다.

일단 이창용 한은 총재 등 금통위원들은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가 11일 회견을 열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실을 공개한 게 그 증거다. 경제 전반의 수요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여전히 4%대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정책 변수도 ‘물가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기대”라며 철벽을 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상반기 물가 경로는 확신하는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 불확실성이 많다”며 “한은의 중장기 물가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게 대부분 금통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시장 금리가 오른 건 이 총재의 ‘매파’성 발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매파성 진단만 내놓은 건 아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금융 불안정성과 경기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융 리스크 확대와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와 같은 문구다. 이 총재도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값(1.6%)을 하향 조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실제 제조업 생산과 투자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 증가 폭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의 업황 부진 심화로 상당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이 총재는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면서도 “경기 침체가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하고, 금융 불안이 다시 중장기 경기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경계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한은이 결국 올 하반기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하강에 대한 부담을 한은과 금통위가 떨쳐내지 못할 거라는 뜻이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과 4월 연속 동결 결정으로 최종금리가 3.5%가 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공고해졌다”며 “한은은 특별한 침체 징후나 신용위험 확산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5월, 7월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고채 금리 등이 소폭 뛰어오르긴 했으나 이미 국채 3년물 등 시장금리는 한달 전부터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