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류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세금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느냐”며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중요하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맥주·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3.5%나 인상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맥주,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물가와 연동된 종량제로 바뀐 것은 이미 지난 정부였던 2020년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물가 걱정이 있어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낼 때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0%로 좁혀졌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줄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업계에서는 주정(에탄올) 등 원가 부담이 높아져 식당이나 주점에서 파는 소주 가격도 6천원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아직 업계에서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서민층에 정부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대해서는 거의 난방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번에 두텁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평소 난방비 지출의 90% 수준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인 취약계층에겐 지원 수준이 높았다는 이야기다.

추 부총리는 올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고려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올해 공공요금 가격 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품목이 오를 때, (물가) 상방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이 안정될 때 공공요금 인상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