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영국 정부가 증세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공공서비스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 영국의 조세부담률은 37.5%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일 발간한 ‘영국 중기재정정책(2023∼2028년)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영국 정부는 지난달 17일 재정 건전화 방안을 담은 5년 중기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의 이번 재정정책에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증세안’이 담겼다. 지난 9월 영국 정부는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는 대혼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정책 혼선에 대한 반성 격으로 나온 이번 중기재정정책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 △법인세 인상 △세액공제 축소 등 248억파운드(약 4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 9월 감세안에 제시된 기본소득세 인하안은 취소했고, 최고세율(45%) 적용 대상을 15만 파운드에서 12만5140파운드로 확대했다. 9월에 철회하기로 했던 법인세 인상안은 그대로 유지하며, 2023년부터 25%(기존 19%)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2025년 영국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5%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

영국 정부는 지출도 301억파운드(약 48조원)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서비스 지출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비용 지원 연장, 취약계층 추가 생활비 지원 등에 나선다. 국가건강서비스(NHS)와 사회복지에 최대 80억파운드, 교육에 연 23억파운드 등 공공서비스 예산도 확대 편성한다. 영국 정부는 예산안에서 전임 정부가 추구했던 감세·지출확대 정책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세수 감소 대책이 빠진 각종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영국의 감세안 철회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영국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23.3%인데, 정부가 제출한 감세안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된다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