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진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담 테스크포스(TF)를 확대해 다음달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이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인정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신도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23일 원 장관은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제출 일정을 최대한 당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도시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 “대선 공약인 신도시 재정비가 흐지부지됐다”는 등 반발이 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대책 발표 때) 주민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에 대한 설명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우리(국토부)로 인해 계획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끔 장관의 책임성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담팀인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티에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실장급 공무원인 팀장을 1차관으로 격상하고, 그 밑으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의 계획 수립을 각각 맡는 세부조직을 꾸린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5월30일 구성한 티에프를 즉각 확대 개편하겠다. 각 신도시의 관할 시장들과도 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1차 협의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할 계획이다.

다만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단축된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신도시를 대규모로 재정비하는 계획인 만큼, 이주 대책이나 기반 시설 확충계획 등을 마련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4000여채가 재건축되면서 일대에 전세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1기신도시 아파트는 30만채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같은 숫자”라며 “마스터플랜에는 물리적인 이주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서울 용산역세권 재정비나 3기신도시 계획 수립에는 각각 50개월, 36개월이 걸렸다. (1기신도시 재정비 역시) 앞당겨 바로 착수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정책의 방점을 ‘시장 안정’에 두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택시장이 하강기에 접어들더라도 인위적인 ‘집값 지탱’을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임대·매매시장 안정이라는 기조를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고 본다”며 “최근 금리 인상기에 매매가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간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하향안정세가 더욱 안착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깜짝 정책’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