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 등으로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지시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린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지만,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경호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경호를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자택도 방문해 경호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차장이 박 전 대통령 사저 쪽에도 가서 그쪽 상황도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는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가적인 안전 위협 상황이 등장해 경호에 여러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 경호 영역을 (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더 살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살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