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월세 공제율 인상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 관련 대책을 내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봉(비과세 소득 제외)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에 살면서 집주인에게 낸 1년 치 월세(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2%를 적용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대선 때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재의 2배인 최고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제율을 이보다 낮은 15%까지만 상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21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으나 추 부총리는 말을 아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정부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려 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쪽에 적자 확대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반성문을 써 내고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놓는 등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 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낮 12시20분 현재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 주가는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보류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내린 주당 2만2천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