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밝힌 집권 초반 국정 운영 계획의 초점은 주로 코로나 위기 회복에 맞춰져 있다. 국내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물가 상승 대응 등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희생에 대해 신속한 지원과 보상이 제일 과제”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 50조원을 확실히 마련해 보상해드리겠다”고 썼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도 사전 보상 방식의 손실 보상 제도 마련,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한국형 PPP)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회복 등이 주요 공약으로 담겨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5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함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등 긴급 구조 플랜 가동,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시행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부유층에게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길을 열겠다”면서 코로나 손실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이 없진 않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 역시 핵심 원료와 부품 공급망 안정적 확보라는 내용을 공약집에 포함했다. 다만 구체성은 떨어진다.

각 후보 진영의 경제 참모들에게 새 정부에서 예상되는 경제 위험 요인과 현안을 질의했다. 이재명 후보자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에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물가의 기조적 상승)과 코로나19 수습 및 회복이 제일 중요 현안”이라면서도 “부동산 등 자산 시장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 우리 기업의 수출 등에 미칠 영향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자재 가격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등이 더해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자본 유출 등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