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몰랐던 건가, 실수한 건가.

올해 초과 세수와 관련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의문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오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수치를 거론하며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의 ‘의도성’을 제기하고 나서자, 뒤늦게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다”며 초과 세수 전망치를 공개한 것이다.

문제는 불과 며칠 전 홍 부총리가 언급한 초과 세수 규모와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올해 초과 세수는 11조∼13조원가량 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확 늘어난 초과 세수 전망치가 공개되면서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의 발언은 ‘허언’이 됐고, 기재부도 여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빠졌다.

기재부 쪽 설명을 들어보면,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시점은 홍 부총리의 국회 발언(8일) 이전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왜 초과 세수를 ‘10조원대 초반’이라고 말해 혼란을 자초하게 됐을까?

기재부 안팎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첫번째는 홍 부총리가 ‘최신 버전’의 초과 세수 전망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외 출장을 갔다 지난 4일 돌아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할 때까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말에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대신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을 근거로 (10조원대 초반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홍 부총리에게 보고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복수의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구체 시점은 공개할 수 없고, 지난주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두번째 설명은 홍 부총리의 ‘개인 실수’ 쪽에 무게를 둔다. 초과세수 규모가 이미 관심이 된 상황에서 홍 부총리도 수시로 보고를 받아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국회에서 급작스런 질문에 “(10조원을) 조금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답변 당시 당황한 모습도 역력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청와대에 초과 세수 규모를 보고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미리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도 따라 붙는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번 초과 세수 논란은 홍 부총리와 기재부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 또다른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됐다”며 “초과세수 사용을 두고 여당 논리에 휩쓸릴 수도 있는데다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예산 증액 공세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는 거듭 ‘재정원칙’을 강조하며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한 방역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9조원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천억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되고, 이를 제외하면 12조원 정도, 많아야 13조원 정도가 가용 재원”이라며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예정된 1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취소했다.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책 등을 포함해 초과 세수 사용처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