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사례로 든 산업은 자동차와 철강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철강 업계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한국산 제품이 수혜를 입은 것처럼 거론되자 모두 난감한 표정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보충설명을 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무역)불균형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무역이다. 미국 수출업체에 상당한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급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배기량을 잣대로 삼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연비 규정, 수리 이력 고지 등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배기량이 큰 미국차들을 위해 국내 자동차 세제를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 일이다. 연비 규정은 유럽연합(EU)에 비해 오히려 약한 편이다. 예를 들어 국내 평균 연비는 ℓ당 17㎞ 이상으로 미국(16.6㎞)보다 약간 까다롭지만 유럽연합(EU)은 훨씬 엄격한 18.1㎞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보다 높은 16.8㎞를 기준으로 삼는다. 고장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수리 이력 고지 역시 미국 36개주에서 시행 중이어서 불합리한 규제로 보긴 어렵다. 수입차 업계에선 “미국산 자동차가 잘 안 팔렸던 것은 다른 수입차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린 탓”이라고 꼬집었다. 자동차 수출 역시 우리에게만 유리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2012년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5년간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액은 4배 가까이 늘었고, 한국산 자동차 수출은 12.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6만99대로 전년보다 22.4% 증가한 반면 한국산 수출은 96만4천대로 9.5% 줄었다. 전체 수출 규모는 한국산이 훨씬 많지만 그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관세가 사라지면서 두 나라 업체 모두 실익을 챙겼다. 더욱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철강 산업은 이미 미국의 강도 높은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11.7%를 물렸고, 한 달 뒤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도 최대 24.9%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에도 불만을 드러냈지만, 국내 업계는 관련 제품이 전체 수출 물량의 2%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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