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있다. 고등교육, 특히 인문사회 분야 학문·학술과 관련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이른바 ‘촛불혁명’ 이후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에서 구체적인 내부의 논의와 제안을 만든 바 있으나, 현 정부에서는 여태 현실화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는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이른바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이 안되는 등 생태계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무총리 산하)와 비판사회학회는 10일 ‘고등교육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강재 서울대 교수(중어중문학)와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는 그동안 논의됐던 인문사회 분야 학술정책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모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크게 △학술기본법 제정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가칭) 신설 △인문사회 학술연구 예산 증액 등 세 가지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에는 학술정책을 수립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기본법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 근본 문제로 꼽힌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법’을 중심으로 촘촘한 체계가 짜여 있는데,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기본법 위상을 갖추지 못한 ‘학술진흥법’만 있으며 그나마 연구재단 지원사업 일부 등 극히 좁은 범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국가의 기초학술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기초학술기본법’(관련기사)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됐으나, 후속 논의는 없었다.

현재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지원은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진흥사업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학술정책’이라 할 만한 거버넌스 체계도 없다. 이에 대한 제안은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김귀옥 교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를 설립하는 한편, 여기서 일하는 연구자들을 2000~4000명 규모의 ‘국가학술연구교수’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등을 발전시키면 제도적·재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내다본다.

학계는 “3천억원 수준인 인문사회 분야 예산을 5년 동안 1조원 이상으로 증액하라”고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지난 5년 사이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017년 19조4615억원에서 2021년 27조4005억원으로 40.8% 늘어났으나, 인문사회 순수 학술 예산은 3064억원에서 3226억원으로 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 연구비 현황 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과제 수혜율은 과학기술 분야 42.1%, 인문사회 분야 13.1%로 극명한 차이가 난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현재 1.2%에서 3~5% 수준으로만 높여도 1조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강재 교수는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 선정률을 높이는 등 기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 조직 건설이나 ‘오픈 액세스’ 지원 등 새로운 사업도 가능할 것이라 봤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관건이다. ‘국가학문(학술)위원회’ 같은 ‘최대치’를 제안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적 의지를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강재 교수는 차기 정부가 “청와대에 ‘학술연구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