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주요 의혹 4가지와 관련한 두 후보 쪽의 주장과 반박을 정리해 본다.

김영춘 후보 쪽은 박 후보 가족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882가구 84층 규모인 엘시티 17층과 18층 분양권 2개를 산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4월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엘시티 분양권을 샀다. 또 다른 분양권은 의붓딸이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융자를 끼고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999년 지금의 부인과 재혼했다.

하지만 <에스비에스>(SBS)가 “지난해 4월 박 후보의 부인이 아들로부터 분양권을 샀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박 후보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 가족 사연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구입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의 분양권은 의붓아들로부터 샀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10월 30대이던 박형준 후보의 의붓아들은 700만원, 의붓딸은 5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분양면적 371㎡(112평형)을 각각 21억2200만원, 20억1100만원에 샀다.

박 후보는 “당시(2015년 10월) 엘시티 17~18층은 로얄층이 아니어서 아들과 딸이 약간의 웃돈을 주고 분양금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분양권을 샀고 정상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언론에 “아들과 딸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우연히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를 만났고 그 분의 소개로 분양권을 샀다”고도 했다.

엘시티 터 매입과 초기 분양을 담당했던 최아무개씨가 지난 5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인터뷰를 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최씨는 “박 후보 아들과 딸 명의로 산 아파트는 비(B)동이다. 당시 로얄층이 10~20층이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치면 로얄층은 웃돈이 기본 4천만~5천만원이었다. (500만~7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아닌 누군가가 작업(분양권을 빼돌리는 것)을 해서 선물했거나 전매를 했다고 생각한다. 전매했다면 다운계약서다. 당시 웃돈이 5천만원이면 세금이 절반이어서 (해운대구에는) 500만~700만원이라고 신고하고 현금으로 줬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쪽은 “84층 아파트에서 17~18층은 저층이고 당시 분양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초기 분양률이 40~50%여서 거액의 웃돈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5년 10월께 엘시티 비동 10~20층 분양권의 웃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박 후보와 최씨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이 된다. 당시 박 후보 가족과 분양권 매도자가 웃돈을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면 검찰과 경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김영춘 후보 쪽은 박 후보에게 제기된 성추문 거짓 증언 개입 의혹도 공격한다. 2012년 4월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 때 박 후보 쪽에서 돈을 받고 상대 후보(유재중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성추문을 폭로했다고 주장한 여성 김아무개씨는 지난 5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당시 폭로 내용은 모두 기획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박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김씨는 “박 후보 쪽의 김아무개씨가 5천만원을 줬다. 법정에서는 5천만원 받은 것을 말하면 처벌받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김씨가) 계좌 추적 들어온다고 (5천만원을) 입금하지 말라고 했다.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2년) 선거사무실에서 박 후보가 내 손을 잡고 상심이 크시겠다고 했고 커피도 마시며 대화했다. 내 아들이 모형을 잘 만든다고 하자 박 후보가 의뢰를 해서 모형을 보냈고 선거사무실에 전시했다. 그때 일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그 여성을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 쪽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먼저 캠프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주저하다가 간절히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줬다. 그런데 김씨가 법정에서 성추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바람에 증언자 한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 쪽이 김씨에게 5천만원을 줬는지는 계좌추적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가 박 후보를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면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봤겠지만 9년 전의 일이어서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와 유재중 전 의원은 2012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했다. 1·2심에서 유 전 의원은 무죄를, 김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 국민의힘도 김영춘 후보에게 맞불을 놓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2018년 부산진구가 김 후보 형의 땅을 사들여 주민 편의시설을 지은 것에 의혹을 제기한다. 김 후보와 같은 민주당 소속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2018년 7월 취임한 뒤 부산진구의 철길마을에 건강생활센터를 지으면서 김 후보 형의 땅을 일부러 사들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018년 4월 부산진구가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서에는 대략적인 터 위치만 표시됐고, 정확한 지번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 부산진구는 같은 해 7월에도 적합한 터를 찾는 중이었는데, 서 구청장 부임 뒤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 김 후보 형의 땅이 주차공간 확보 여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도록 작은 규모로 사업을 축소해 건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의혹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부산진구갑에 출마했던 김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소속 부산진구의원들과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가 주장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시 제기했다.

당시 부산진구는 “2015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응해서 그해 10월 선정된 사업이다. 2018년 5월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터와 바로 옆 터 외에는 매물을 내놓은 곳이 없어 터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전임 구청장 시절인 2018년 4월 이전부터 부지 소유자와 매매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쪽도 “가격이 안 맞아 팔지 않겠다는 형에게 오히려 구청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적절한 가격에 팔라고 설득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는데 어떻게 특혜냐”고 일축했다.

1가구 1주택인 김영춘 후보는 2011년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며 부산으로 이사오면서 전세를 얻었고 서울 집은 전세를 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서울 집 세입자에게 2014년 17%, 2016년 34%, 지난해 14.5%씩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 김 후보가 2016년부터 4년 동안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미리 당겨 받았으니 더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인상률 5%를 넘지 못한다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지난해 집중 논의되던 때인데 김 후보가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전세금을 인상해 계약한 것이 부동산 위선 끝판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후 김 후보 아파트 세입자도 김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세입자는 “2018년 12월 전세 계약기간 연장 때 당시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지만, 감사하게도 (김 후보가) 기간연장만 하자며 먼저 말해줬고, 전셋값을 올려받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그는 “지난해 2월 새 세입자와 6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당시 시점 실거래가를 보면, 동일 단지 안에서 6억8000만원에서 최고 7억8000만원까지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정치에 무관한 가정주부이지만 이런 뉴스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다. 단순히 전세계약서상의 금액만 보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옳을까 싶다”고 했다.

부산/김광수 김영동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