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시가 25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12조8천억~28조원에 이르고, 진행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시는 반박자료를 내어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산시는 ‘활주로 2본(개)을 건설하면서 국내선·국제선·공군을 이전하면 총사업비가 부산시가 계산한 액수보다 4배 많은 28조6천억원이 든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김해공항 군사시설은 미군 전략물자 수송 등을 위한 전략 군사기지여서 군공항 이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국토부가 이 비용을 얹어 사업비를 계산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설혹 김해 군공항 이전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된다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로 진행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비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기부대 양여는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터 소유주는 용도 폐기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민간 비행기와 공군 비행기가 함께 이용하는데 공군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처럼 민간 사업자가 김해공항 터를 국방부에 마련해주는 대신 김해공항을 개발해 10조~15조원의 이익을 얻으면 가덕도 신공항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제시한 사업비 7조5400억원에는 계류장·터미널 등 공항공사비와 접근교통망 등 5조2200억원이 빠졌다’며 부산시가 공사비를 낮춰 잡았다고 한 국토부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시는 “7조5400억원으로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바다 매립면적을 75%에서 43%로 축소하기로 한 부산시의 계획을 국토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렇게 비용이 줄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를 3200m에서 3500m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11년 국토연구원의 입지조사연구에선 활주로 1본 건설 때 7조8천억, 2본 건설 때 9조8천억원이 든다고 했다”며 “2016년 국토교통부가 용역조사를 맡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도 1본 건설 때 7조4700억원, 2본 건설 때 10조2200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사업비 7조5400억원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초기에 제출한 사업비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최소 12조8천억원이 든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이후 사업비 절감을 위해 매립면적을 줄이는 등 조정한 자료는 무시하고 과거 자료를 토대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