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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20-12-18 18:57수정 2020-12-19 02:37

법원 “구속 상당성·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대책위 “법원 권력형성폭력 해결의지 없어” 강력비판
시청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부산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부산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청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경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8일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도 크지 않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 염려도 없다.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말고도 또 다른 시청 여성 직원을 2018년 11~12월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피해 여성이 그렇다면 모두 인정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 기각 뒤 낸 성명에서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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