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계획도. 현 활주로 옆에 브이자 모양의 활주로가 1개 추가된다. 부산시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한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17일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16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니,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검증위가 출범하고 11개월여 만이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 김해공항 활주로 왼쪽에 활주로 1개를 신설해 2026년 개항을 목표하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당시 부산시는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김해신공항안을 수용했으나 2018년 6월 부산·울산·경남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자 부산·울산·경남은 김해신공항안의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6일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검증위를 출범시켰다. 안전분과 소속 다수 검증위원이 김해신공항 주변 산을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검증위는 공항시설법 34조 2항에 따라 김해신공항 주변 산을 깎아야 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법제처는 “장애물 제거에 관해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검증위에 통보했다. ‘김해신공항 주변에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는 부산·울산·경남의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증위는 17일 발표에서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거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적합하다고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검증위 활동이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검증위가 발표하면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김해신공항안 백지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대변인은 “검증위가 발표할 최종보고서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반영될 것이므로 김해신공항안이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가 김해신공항안의 백지화를 신속히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0924/20240924501904.jpg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2072.jpg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