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3년 강제폐원된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빠르면 2026년 문을 연다.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세워질 공공병원의 부지는 경남도가, 건축비는 정부와 경남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 공론화협의회는 세가지 정책권고를 하며, 첫번째를 “도지사는 서부경남 지역에 공공병원을 반드시 신설하고, 도민참여단이 제안한 3곳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부지를 결정한다”라고 못 박았다.

김경수 지사는 “권고안은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잡으라는 경남도민의 명령이다.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고 공론화협의회에 답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세워진다. 병원 터는 경남도와 해당 시·군이 마련하고, 건축비와 장비 구입비 등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경남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경남도는 내년 1월 공공병원 위치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서부경남 5개 시·군 주민 100명으로 이뤄진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은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2022년 초에 나온다.

타당성 검토 이후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걸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병원을 짓는 공사기간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새 병원이 문을 여는 것은 보건복지부 협의, 설계 등 다른 절차까지 고려할 때 2028년에나 가능한데, 경남도는 개원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원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8월30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해 경남도 손을 들어주면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서 위법”이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넣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경남 진주권에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료시설 신축의 방법과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며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