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상습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가 도내 전체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경남도는 30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0곳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8곳 등 도내 전체 장애아 어린이집 58곳을 다음 달 16일까지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장애아 어린이집은 만 0~12살 장애아 시설인데, 지난달 말 기준 경남에는 전문 572명, 통합 216명 등 788명이 이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했다. 시·군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소속과 다른 시·군의 어린이집을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폐회로텔레비전 관리 실태와 사각지대 유무, 안전관리 실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여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현황, 재무·회계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어린이집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가능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촬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 3명당 자격을 갖춘 보육교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보육교직원은 2년에 1차례 3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는 보육·보건 전문가와 부모가 참여하는 70명 규모 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도내 전체 어린이집 1964곳의 안전·건강·급식·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전체 부모에게 공지할 방침이다. 비장애아 대상 어린이집은 만 0~5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데, 경남에는 지난달 말 기준 5만4590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유영 경남도 가족지원과 담당자는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최근 드러난 진주 ㅍ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킨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 아동학대를 막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점심시간과 놀이시간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8월 자신들이 돌보는 4~12살 장애아 15명을 50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로 경남 진주시 ㅍ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사 2명을 구속하고, 원장·조리원 등 6명과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