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노조·정당 등이 참여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가 22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대회의 제공
제주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지난 20여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행정당국과 시민사회 사이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던 화두였다. 행정당국은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가 개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22일 오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지역 37개 시민사회·노조·정당 등이 참여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의 출범은 여전히 행정당국과 시민사회단체의 간극을 보여줬다. 이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연대회의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2002년 1월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신자유주의 실험을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 전체 의사와 관계없이 도민의 삶을 담보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소득 증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로 농지와 초지, 임야가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돼 버려 2002년 대비 2020년 농지와 초지, 임야는 1만380㏊가 사라졌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일차 산업 비중의 하락으로 제주 농어민들에게 고통이 가중됐으며 지방자치가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제자유도시 문제점은 줄곧 제기돼왔다.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 정치권은 지난 2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시대를 성찰하지 않았다”며 “근본적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 도민합의를 모아내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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