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자 6명이 희생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에이치디씨(HDC) 현대산업개발 건설 부문 대표이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11일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하원기 에이치디씨(HDC) 대표이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 대표이사는 현대산업개발의 3개 부문 대표 이사 가운데 건설부문 관리 책임자인 건설본부장을 맡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 공사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동) 현장엔 단지별로 3명씩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선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품질관리 업무를 도맡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명은 건설·토목 공정 등의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 대표가 당시 품질관리자 인사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 대표이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품질관리 업무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아 건설·토목 부문에서 일하면서 품질관리자로 선임된 5명도 품질관리 업무를 함께 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쪽은 “건설·토목 분야와 공사 품질관리는 엄연하게 다른 업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하 대표 불구속 송치를 끝으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1월11일 붕괴 참사 이후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선 현장소장·공사부장·품질관리자 등 3명이 구속되고 하 대표 등 6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골조공사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과 감리업체 감리자 등 모두 3명도 구속됐다. 이 사건 관련 모두 16명과 법인 4곳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쪽은 “공사 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와 관련한 업무는 하 대표이사가 결재했고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현대산업개발 최고 경영진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바로가기 : “시공사 관리자 타설 현장에 입회했나?”…공사 관리감독자 규정 미비 문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744.html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