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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처럼 주민투표 실시하라” 삼척화력발전소 주민투표 가나

등록 2022-07-21 16:25수정 2022-07-21 16:47

시민 60.3%가 반대한 삼척화력발전소
“짓고 있다고 멈출 수 없는 것 아냐”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가 21일 오후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삼척시에 요구하고 있다. 투쟁위 제공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가 21일 오후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삼척시에 요구하고 있다. 투쟁위 제공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공정율 72%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찬반주민투표 실시’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섰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21일 오후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은 찬반주민투표로 원자력발전소를 백지화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박상수 삼척시장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할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이미 짓고 있다고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를 해 주민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거부 의사가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내 민간기업이 짓고 있는 발전소 중단에 대한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피해를 보상하고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석탄가격 상승과 탄소세 부과, 비재무(ESG)적 요소를 반영한 경영에 따른 금융권 운용자금 대출 거부 등으로 수익을 내기는커녕 정상 가동도 어렵다. 총괄원가보상제로 인한 보조금 30년 지급, 맹방해변 초토화에 따른 지역손실 연간 750억원 등을 더하면 지금 보상을 해주고, 중단하는 것이 훨씬 값싼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척에서는 2014년 10월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돼 시민 84.9%가 반대표를 던졌다. 민간기구 주도로 실시돼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원전 유치를 추진한 쪽이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원전 예정구역 지정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삼척에 2100㎿급의 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지난 4월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시민 60.3%가 건설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시민은 18.0%에 불과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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